예전에는 세무조사를 경험 많은 공무원이 했다면 최근들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AI 세무조사가 보편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2025년 8월 부터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세무조사가 정확히 무엇이고 예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AI 세무조사가 정확히 무엇인가?
1.인공지능이 위반 사항을 찾아내는 시스템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세무 공무원이 직접 신고내역이나 재무 자료를 수작업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 대상을 선정했었습니다. 이제는 AI가 국세청 내부 데이터는 물론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등 외부 기관의 방대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탈세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2.사람이 하던 것을 데이터 분석으로 함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면 이상 징후를 보이는 세금 체납자를 AI가 걸러내주고 공무원은 그 리스트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하여 실제로 조사해야 할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AI는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정교하게 걸러주고 최종 판단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이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걸까?
AI는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잡아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금액이 가족간에 오고가거나 세금 계산서 발행을 피하기 위해 거래 대금을 소액으로 여러 번 쪼개서 입금하는 행동이나 신고한 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거나 자산이 증가한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신고 자료들과 틀린점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신고금액과 다르거나 동종업계 평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신고된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세청에서 더 이상 내부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점 입니다. 은행에서 고액이 오고간 흔적이나 카드 사용내역,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내역이나 부동산이나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도 모두 AI 세무조사로 분석하게 됩니다.
나에게 해당될까?
1.적용대상 확대됨
2023년부터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었지만 2025년 8월부터 개인사업자,프리랜서,유튜버등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2.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됨
예전에는 운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모든 데이터를 빠짐없이 분석하기 때문에 무작위 표본 조사를 하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징후가 포작되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I 세무조사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사회전반에 적용되면서 투명한 자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두고 장부와 실제 계좌 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 아닐 까 싶습니다.
마치며
AI 세무조사는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거래한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투명하게 증빙한다면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글>
분리과세 세금 부담 줄이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