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뉴스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에서 10억으로 조정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저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연말 마다 주식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변하면서 우리에게 어떻 영향을 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
1.대주주란 무엇인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봅니다. 이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조정된다는 것은 이전 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라고 불려진다는 겁니다.
2.양도세 부과! 대주주의 기준
문제는 대주주가 되면 다음 해에 그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소위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는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경우 매매 금액의 0.2%의 증권거래세만 내는데에 비히 대주주로 지정되는 경우 주식을 팔아서 얻는 차익의 20~25%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만약에 1억의 수익을 얻었다면 2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화가 불러올 문제점
1. 주주들은 지분을 낮출 가능성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0억은 아니고 그 언저리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말에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주식의 일부를 매도 할 것이고 이걸 여러명이 한다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 양도세 대대주 기준이 변화되면 연말에는 거의 주식장이 하락장에 빠질 위험이 높고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개미 투자자의 피해 발생 가능
개미 투자자는 별로 상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주주 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무리 우량주라도 연말에 폭락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거액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좋은 주식이라고 믿고 거래를 했던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기업의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음
이렇게 세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게되면 해당 기업은 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 제도로 인해 한국 주식에 투자 할 동기가 떨어지며 외국인 들에게 한국 증시가 저평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깍아먹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할까?
물론 정부가 주식 시장 성장을 저해하기 위해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위한 과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답니다.
물론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금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주식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