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좋은 취지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10%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를 알뜰하게 하게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꼼수를 써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인 혜택을 악용해서 부당이익을 챙기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케이스들이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란 어떤걸 말하는건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상품권으로 정상적인 구매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하여 부당이득을 생기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품권을 액면가 보다 싼 가격으로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 깡이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투입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정유통이 왜 문제가 될까?
1.정책 효과와 다른 방향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중간에 사라져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의 정책 취지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2.질서를 무너뜨림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가맹점에 피해는 주고 불법적인 유통을 부축이게 됩니다.
3.법적 처벌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적발 되었을 때 과태료도 부과되고 가맹점 취소, 심한 경우 형사 처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상품권 부정유통 사례
1.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 했다고 위장
가장 흔한 수법으로 가맹점주가 실제로 물건을 팔지 않고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판 것 처럼 거짓으로 매출을 등록한 뒤 수수료를 떼고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2.한 사람이 대랑 구매 후 현금화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만큼 상품권을 사서 인터넷 카페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액면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되팔아 현금 차익을 남기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3.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유통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가게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가맹점이 불법적으로 많이 사들여 유통하는 경우도 부정유통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가맹점과 그 행위를 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방법
1.상품권은 반드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기
가장 기본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은행이나 공식 앱을 통해서마나 구매해야 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나 개인 거래를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2.너무 할인을 많이 해도 의심하기
개인이나 정당하지 않은 경로로 액면가 보다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에서 사는 건 상품권이 부정 유통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의심을 해야 합니다.
3.의심되면 신고하기
만약에 주변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부정유통신고센터(전화 042-363-7186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나 하나쯤 이야 하는 안일 한 생각을 하지 않는게 좋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고스란이 이 피해가 우리한테 올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범죄라고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도 맞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사례를 참고하시고 혹시 내가 포함되지 않게 정당하게 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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