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인세 인상 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그냥 월급쟁이인 저로썬 딴 세상 이야기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금이 결국 우리 월급, 우리 일자리, 그리고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법인세 인상이 과연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
자! 우리가 동네에서 아주 잘 나가는 빵집 사장님이라고 상상해 볼까요? 빵이 잘 팔려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오븐을 사고, 빵 종류도 늘리고,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더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에 내야 할 세금이 두 배로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어떤 제약들이 생길것 입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1.법인세 인상으로 신규 투자와 기술 개발이 일단 멈춤
가장 먼저, 사장님들은 새로운 계획을 보류하거나 포기할 겁니다. 당장 내야 할 세금이 늘었으니, 미래를 위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지요.기업도 똑같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줄어들게 합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이미 둔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이나 공장 증설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채용도 안하지만 구조조정도 피하기 힘듬
위에 빵집을 예로 들자면 방굽는 기계를 못들이니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을 더 뽑을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기존 직원의 월급을 올려주기도 부담스러워지죠. 최악의 경우, 가게 유지가 어려워져 직원을 내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법인세 인상은 이처럼 고용 시장이 움추려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투자와 고용의 원천인데,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심한 경우 인력 감축까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법인세 1%p가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1.13%p 하락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부담은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세 인상은 결국 근로자에게 영향을 줌
1.월급은 동결, 물가는 상승
빵집 사장님은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빵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 있죠. 결국 법인세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밥상 물가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을 낮추거나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2.좋은 기업은 한국을 떠난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26.4%)은 평균(23.9%)보다 이미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더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더 싼 세금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옮기거나,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리게 될 겁니다. ‘세금 비싼 나라’에서 기업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좋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면,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며
법인세 인상은 단순히 ‘기업 대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능력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는 물가와 임금이라는 형태로 우리 모두의 삶에 깊숙이 파고드는 문제입니다. 세금을 더 걷어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린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정책은 기업의 성장을 통한 ‘더 큰 파이’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파이 나누기’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건강성과 미래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자리와 지갑을 위해 신중하고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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