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동일임금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당장 내 월급과 일자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동일입금 법제화과 추진되어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동일임금 법제화되면 무엇이 바뀌는 걸까?
일단 이 개념부터 알고 가야 합니다. 동일임금 법제화의 핵심 목표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 원칙이자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성별도 관계없고 직무 수행능력도 관계 없고 일단 가치가 같은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일자리를 알아볼 때 해당 기업에서는 예상 임금 범위를 공개하거나 특정 직군과 직업의 평균 임금 격차를 정부에 보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시행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정부에서도 임금 격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기존에 일에 능숙한 사람들에게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임금 법제화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는?
1.임금 체계가 투명해질 가능성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임금 체계가 변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호봉제을 바탕으로 월급이 책정되고 받아왔었습니다. 이러한 기존틀을 탈피하여 직무에 따른 임금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2.같은 일을 했을 때임금의 성별차가 없어질 수 있음
여성 근로자 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OECD 평균의 두배가 넘는 남녀 임금 격차가 완화되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경력 단절로 인한 임금 삭감 방지
여성이라서, 아이가 있어서와 같은 이유로 월급을 깍는건 이제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일의 가치로만 평가되다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동일임금 법제화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1.회사가 사람을 덜 뽑을 수 있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당장 직원들의 월급을 맞추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자금 사정이 빠듯한 곳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신규채용이 줄일 수 있어요. 취지가 좋다 한들 지금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더 좁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직장내의 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음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같은 가치의 일을 한다는 기준을 정하는게 생각보다 애매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명이 2~3명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명이 해야할 일도 못할 수 있거든요. 이 기준을 놓고 직장과 직원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직원끼리도 분열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일임금 법제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일단 임금체계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직장내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사실 어려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수 경기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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