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금리 인상,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거시 건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출금리나 주식시장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하는데 그 개념과 뜻, 그리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우리가 보통 나무보다 숲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은행 하나하나가 튼튼하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은행 하나가 무너지면서 이와 연결된 다른 은행과 금융사 들이 차례로 쓰러지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거시 건전성이란 무엇일까?
거시 건전성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위기나 금융기관 또는 시장 전체를 안정 시키고 위험 요소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시 건전성과 달리 여러 금융 기관과 관련된 시장에 연결된 모든 것들에 올 수 있는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시 건정성이 필요한 이유
금융 시스템의 한 부분이 무너지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 금융 시스템 전체와 실물 경제 까지 마비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거시 건정성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정 금융회사가 너무 과감하게 대출을 늘리거나 특정 자산에 거품이 끼는 것을 조절해 나중에 터질지 모르는 문제들은 사전에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거시 건정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들
1.LTV,DTI,DST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고 DTI는 총부채상환비율, 그리고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이라면 익숙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거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절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무분별한 대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손을 걷어 붙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빚이 잘 관리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2.외환 시장의 혼돈을 방지하는 정책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자본 유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해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외환 시장이 크게 흔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 선물환 포지션 규제나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외국 자본이 너무 급하게 들어오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정책들이 있습니다.
마치며
이렇게 거시 건전성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단어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단순히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금융 시장의 흐름을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개개인의 경제 활동에 충격이 오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너무 과도한 제약은 시작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 된다면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인 금융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글>